오피스텔집주인귀책 사례
오피스텔에 살면서 시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집주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피스텔 집주인 귀책 해지 사례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본다.
거주 중 문제발생
O씨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 누수와 결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비가 올 때마다 방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생활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집주인 대응
O씨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시 보수만 진행하거나 관리 문제라며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계속 반복됐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지 통보과정
O씨는 누수 상황 사진과 수리 요청 내역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보증금 반환분쟁
처음 집주인은 중도해지라며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누수 문제와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확인되면서 해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전액 반환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사례 핵심정리
오피스텔이라도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 명확하다면 세입자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보증금 공제는 제한된다.
오피스텔 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오피스텔에 누수가 있으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 과정이 필요하다.
Q. 집주인 귀책이면 위약금은 없나요?
A. 집주인 책임이 인정되면 위약금은 제한된다.
Q.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 전액 반환이 원칙이다.
Q. 사진이나 문자 기록이 꼭 필요한가요?
A. 분쟁에서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마무리
오피스텔 집주인 귀책 해지는 주거용·업무용을 떠나 관리 책임이 핵심이 된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참고만 있다 보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다.
기준을 알고 대응하면 보증금 분쟁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